법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5. 19.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
[출국금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8.10.(24),1279]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두3365 판결
[출국금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3]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1999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845, 1999. 6. 11., 기각
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검찰징수사무규칙 검찰청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84, 1999. 4. 16., 기각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8년
9. 서울행법 1998. 12. 16. 선고 98구20390 판결：확정
[출국금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97]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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